💪 지난 주 G 트렌드 - 영원무역 공시누락 고발, 정기주총 꼼수 등

💬 지난 한 주 우리나라 기업의 G에는 어떤 일이?

2026. 3. 2.

💪 지난 주 G 트렌드 - PRS로 SK온 살리기, 과세정책 혼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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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무역, 3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회피

지난 2월 24일(화),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간 82개 계열사를 누락해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혐의로 성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 회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과 친족, 임원이 소유한 계열사 82개사(중복 제외)를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원그룹 공시 누락 3년]① 감시 공백 속 2세 성래은 승계 도마 위 [기사 링크]

[영원그룹 공시누락 3년]② 실적 반등… 성기학 사법 리스크에 발목 [기사 링크]

[영원그룹 공시누락 3년]③ 간소화 제도 악용…지배구조 규제 강화 수순 [기사 링크]

누락된 회사 자산 3조2400억원을 포함하면 그룹은 2021년 이미 자산 5조7417억원으로 지정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추산된되며, 이번 공정위 고발로 드러나지 않았던 영원무역의 승계 작업이 본격적인 법적·사회적 검증 국면에 들어섰고, 성 부회장 중심의 승계 구도에 재무적 부담과 정당성 논란을 동시에 안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월 8일, 동곡사회복지재단과 산하 회사 15곳을 소속 계열사 현황에서 누락한 DB그룹 김준기 창업회장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

Wise Forest comments: 시장에 의한 사익추구 감시로 전환해야

개인 지배력 중심의 한국 기업집단을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하는 방식은 허점도 많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시장에 의한 감시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내용을 훨씬 상세히 공시하도록 하는 등 시장 감시의 기초가 되는 정보 제공을 위한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시를 통해 이를 검토한 외부기관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중요한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도록 해야 하고, 주주 등 시장 참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의 공정성은 회사가 스스로 증명해야 하며 회사 또는 검토한 외부기관이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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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5. 연합인포맥스

법무부, 개정상법 가이드라인 발표

법무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이해상충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외이사 특별위원회 구성, 독립적 외부 전문가의 검토,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을 권고했다. 다만 법무부는 공정성 확보 조치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소수주주 다수결(MoM)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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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6. 비즈워치

상법 개정 시험대 자처한 KT&G

KT&G가 공시한 정기주총 안건을 보면, 우선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086만6189주(총발행주식의 9.4%)를 전량 소각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KT&G는 깨알같이 3차 상법이 담고 있는 다른 조항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신규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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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번에 주주들이 반드시 부결시켜야 할 안건

오늘은 상법 개정 후 처음으로 맞는 정기주총에서 회사들이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사] 주주들이 이번 주총에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할 안건에 대해 지적하는 김우찬 교수님의 칼럼을 공유합니다 [관련 링크].

"다행히 정관 개정은 주주의 특별결의 사항이다. 즉,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주주들이 결집해서 반대하면 부결시킬 수도 있다. 특별히 의결권 비중이 높은 국민연금과 운용사들은 이러한 시도에 맞서 그 어느 주주보다 반대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칼럼 전체 보기

<코스피 5000 시대의 필독서!!!>

2026년의 한국 자본시장은 마치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승격하고 있는 축구팀과 같다. 이제는 단순히 성적이 좋은 것을 넘어, 반칙에 관대한 감독은 없는지, 수익이 엉뚱한 곳으로 새지는 않는지 등 '리그의 품격'에 맞는 엄격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갖춰야만 강등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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