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 G 트렌드 - 자기주식 소각 법안, 가상자산 거래소 거버넌스 등

💬 지난 한 주 우리나라 기업의 G에는 어떤 일이?

2026.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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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 관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지난 주 금요일(20일),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1년 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고 이를 보유하거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정관상 근거를 갖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주 돈으로 경영자의 자리 방어하겠다는 비정상의 정상화

이번 자기주식 소각 개정안은 지난 13일 공청회를 통해, 상법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고 해외 주요국의 입법에 비춰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주주 가치 훼손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된 후 [관련 기사] 빠른 입법 절차가 예상되었고,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절차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라고 합니다.

Wise Forest comments: 주가와 주주총회 정상화의 물꼬가 되길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지배주주는 주가는 높이지 않으면서 경영자의 자리도 보전하고 지배력도 강화하는 등 자기주식을 다양하게 남용해 왔습니다. 이런 자기주식 관련 법제의 구멍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요한 원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지난 수십년 간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이번 상법 개정안은, 사실 자기주식 '의무 소각' 법안이 아닙니다. '경영상 목적'의 예외가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는 정관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세워서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5. 12. 1.자 뉴스레터 [다시 보기 링크]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오히려 이번 법안은 이런 '경영상 목적' 예외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약한' 법안입니다. 우려는 되지만,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에 관한 논의를 통해 주주총회와 주가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래 봅니다.

Photo by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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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블록체인 거래소 거버넌스는 어떻게?

오늘은 지난 13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에 대한 루센트블록의 최종 탈락 소식 [관련 기사]과 오늘(23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관련 중요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는 소식 [관련 기사], 그리고 지난 10일 있었던 '디지털자산 거래소 소유규제 긴급토론회' 내용을 공유하면서 [관련 기사] 대주주 지분율과 이해상충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시장의 문제는 행위 규제와 투명성 강화로 다뤄야지, 산업의 투자 동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구조 규제로 일괄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IT 업계의 주장이 물론 이론적으로 일리 있지만,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존의 우리나라 회사들이 수많은 '행위 규제' 또는 '핀셋 규제'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생각해보면, 위와 같은 주장이 과연 현실적일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토론회 관련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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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의 한국 자본시장은 마치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승격하고 있는 축구팀과 같다. 이제는 단순히 성적이 좋은 것을 넘어, 반칙에 관대한 감독은 없는지, 수익이 엉뚱한 곳으로 새지는 않는지 등 '리그의 품격'에 맞는 엄격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갖춰야만 강등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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