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우리나라의 기업 거버넌스가 단일 회사나 이사회에 대한 규율로는 완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기업집단 전체가 회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이상, 어느 한 회사에 대한 규제는 다른 회사를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기업집단 전체를 하나의 경제적 주체로 보고 법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이 아닌 상법(회사법)을 통해, 각 회사의 주주들과 경영자들, 그리고 전체 기업집단에 공통적인 지배주주 등의 이해관계를 빠르고 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절차와 법리가 절실합니다. 작년 6월, 천준범 대표가 이에 관해 썼던 칼럼을 다시 공유해 봅니다. 

"기업집단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개별 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는 그러한 결정에서 어떻게 보호되는지, 아니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회장’이라고 부르는 기업집단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자 대표자는 누가 어떻게 뽑는지에 대한 법도 전혀 없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의사결정이 있다는 것을 안다. 주주총회도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법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결정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하루빨리 이런 불투명한 기업집단의 거버넌스를 법 안으로 불러들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