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 G 트렌드 - 쿠팡 최대 위기, 코인거래소 지분제한 등

💬 지난 한 주 우리나라 기업의 G에는 어떤 일이?

2026. 1. 4.

💪 지난 주 G 트렌드 - PRS로 SK온 살리기, 과세정책 혼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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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거버넌스, 어떻게 보아야 하나?

쿠팡의 리스크가 창사 이래 최대의 복합적 규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방아쇠가 돼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 문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검토, 국세청의 역외탈세 의혹 조사까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차등의결권 통한 강력한 모회사 지배, 한국 법인 경영은?

쿠팡은 미국 NYSE에 상장된 미국 법인 Coupang Inc.을 모회사로 한국의 쿠팡(주) 등 모든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는 단순한 기업집단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창업자 김범석 의장의 지분은 모두 Coupang Inc.에 있는데, 단순 지분율은 10% 남짓이지만, 1주에 29개의 의결권을 갖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통해 약 74%의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관련 기사].

김범석 의장은 쿠팡의 NYSE 상장 직전인 2020년 12월 한국 쿠팡의 대표이사를 사임했고 [관련 기사], 상장 후인 2021년 6월에는 이사직도 사임했습니다 [관련 기사]. 이후 한국 쿠팡은 강한승 대표, 박대준 대표 등 주로 관리형 CEO가 대표를 맡아 왔습니다 [관련 기사].

Wise Forest comments: 핵심은 권한과 책임이 일치했는지 여부

기업 거버넌스의 기초는 권한과 책임의 일치입니다. 한국이 '동일인' 지정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통해 기업집단의 실질적 의사결정자를 확인해 온 것은 법인의 틀을 넘어 보고와 지시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며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제도이지만, 적어도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지난 2021년 논란 끝에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 Coupang Inc.의 지배주주인 김 의장이 법인의 선을 넘어 한국 쿠팡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SEC 공시에는 김 의장이 미국 Coupang Inc.의 CEO 이외에 CODM(Chief Operating Decision Maker)이라는 생소한 직함을 갖고 한국 쿠팡의 운영, 자원 배분 및 운영 평가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만약 김 의장이 법인의 선을 넘어 실질적으로 한국 쿠팡의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관여해 왔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여러 정부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법인 제도의 악용'이 있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Photo by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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