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 G 트렌드 -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 등

💬 지난 한 주 우리나라 기업의 G에는 어떤 일이?

2025. 12. 28.

💪 지난 주 G 트렌드 - PRS로 SK온 살리기, 과세정책 혼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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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TF 출범

금융당국은 빠르면 이번 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부터 이사회 독립성, 주주 추천 이사제, 최고경영자(CEO) 자격 요건 마련, 지주사의 자회사 내부통제 책임 강화까지 폭넓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주분산 회사에서의 이사회 독립성 제고의 시금석이 될 듯

근본적인 문제로는 이사회 독립성 미흡이 지목됩니다. 최근 BNK 금융지주에 관하여 주주 추천 이사제 도입을 제안한 [관련 기사] 라이프자산운용의 강대원 대표는 "BNK나 금융지주들 이사회를 보면 주인없이 방치돼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사회)을 추천하고 추천을 받은 국회의원이 다시 대통령을 뽑는 구조"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관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상위에 있는 금융지주사에 대한 공적 관리 규제가 없어 그 부분을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발언하는 등 정부의 의지가 강력해 보이는데 [관련 기사], 대표적인 지배주주 없는 주주분산 회사인 금융지주에서의 이사회 독립성 제고가 어떻게 이루어질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Wise Forest comments: 주주분산 회사 거버넌스 더 어렵고 복잡해

지배주주 있는 회사의 경우 일반주주와의 이해충돌과 그 이익 보호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올해 있었던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배주주 있는 회사의 경우 오히려 경영진의 참호 구축 등 사익추구 문제는 적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지배주주 없는 주주분산 회사에서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사익 추구 방지가 제도가 해결할 핵심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것이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서 미국, 일본 등 주주분산 회사가 대부분인 나라의 상법이 집중해 왔고 이사회를 강화해 왔던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거버넌스는 이러한 두 가지 국면의 문제를 모두 바라보고 개별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결국 주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회사와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입니다.

Photo by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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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기각

"이번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의 지배력에 직접적 영향을 주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면서도 "이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이 주주에게 있는 한 주주가 짧은 기간 내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인용 받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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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 예고] 거버넌스 트렌드 인사이트 2026

올해도 썼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고 3일 후면 다가올 2026년 새해 자본시장과 기업 거버넌스의 동향을 예고해 보는 <거버넌스 트렌드 인사이트 2026>이 내년 1월 중순 출간 예정입니다. 작년엔 새해에 맞춰 낼 수 있었는데, 올해는 12월까지 워낙 중요한 이슈들이 계속 이어져 모두 반영하느라 이제 탈고를 하고 알려 드립니다.

2025년의 매월 G 키워드 12개와 2026년을 전망하는 G 키워드 5개를 선정해서 최대한 쉽고 직관적으로 자본시장과 기업 거버넌스의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와 경영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출간되면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주간 뉴스레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며, 행복한 연말과 활기찬 새해 맞으시길 미리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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