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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18일(목) 선고된 스타트업과 투자사 사이의 분쟁에 관한 판결 결과와 관련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사건은 창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도 회사가 파산, 청산, 회생 등 절차가 개시되면 투자사가 고리의 이자를 붙여 투자금을 창업자 개인에게 받아낼 수 있는 조항의 무효 여부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인데요, 항소심 판결도 투자사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항소심 판결은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신문에 간단히 의견을 보내 드렸지만 [관련 기사] 지면 관계상 다 싣지 못한 전체 의견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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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이 사건 조항을 고의·과실로 회생 등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해석할 경우, 시장 상황 변화 등 외부적 사유로 인해 원고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 "이 사건 계약에 그러한 제한을 두는 규정이나 문언이 없음에도 해석만으로 원고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조항의 취지와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이유는 그 자체로 모순이 있고 계약 문구 그 이전에 있는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단단히 오해한 것입니다.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란 회사의 사업상 흥망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는 것에 본질이 있는 것이고, "회수"는 회사의 사업이 성공했을 때 그 수익을 분배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투자계약)은 회사가 해산, 청산, 파산, 회생 등 한 마디로 '망하면' 바로 그 창업자에게 아무런 고의나 잘못이 없이도 투자금을 고율의 이자까지 붙여 받아 낼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것은 "투자의 회수"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연대보증인에 대한 고리의 대출 상환"을 정한 것과 같습니다.

항소심은 "계약에 제한을 두는 규정이나 문언이 없다"고 했지만, 이러한 계약 문구를 제한하는 것은 그 계약의 "본질"입니다. 주주와 채권자는 위험 감수와 이해관계의 방향에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주식회사 제도와 위험을 같이 하는 '투자'라는 행위, 특히 가장 위험을 감수해야 할 '벤처투자'라는 행위의 본질을 부정한 이러한 계약에 대해 법원은 마땅히 무효를 선언해야 합니다. 해가 갈수록 사안과 분쟁의 진정한 본질을 외면하고 법이나 계약의 문구에만 의지해서 사건을 판단하려는 법원의 경향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