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 G 트렌드 - 최태원 대법원 판결의 의미 등

💬 지난 한 주 우리나라 기업의 G에는 어떤 일이?

2025. 10. 19.

💪 지난 주 G 트렌드 - PRS로 SK온 살리기, 과세정책 혼란 등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가장 주목해야 할 이벤트

대법원, "SK그룹 경영권을 위한 양보와 보상"?

지난 주 목요일(16일) 있었던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반사회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재산 증여와 양보 행위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불법적인 재산이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가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사실 기업 거버넌스의 관점에서는 대법원이 그 다음으로 펼친 논리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대법원은 "친인척에 대한 주식 증여, 최재원 수석부회장에 대한 증여·증여세 대납은 SK그룹 경영권을 원만히 승계·확보할 수 있도록 양보해준 최 수석부회장 및 사촌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어서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고, 주식 증여나 급여 반납도 SK그룹 경영자로서 원활한 경제 활동을 위한 것으로 보았는데요 [관련 기사].

이 부분 대법원의 판시는, 최태원 회장이 2014년 8월 한국고등교육재단 등에 SK C&C 주식 9만1천895주를, 같은 해 10월 최종원 학술원에 SK(주) 주식 20만주를, 11월에 친인척 18명에게 SK(주) 주식 329만주를 증여하고, 2012년 경부터 최 수석부회장에 대한 증여, SK그룹에 대한 급여 반납 등으로 927억7천600만원을 처분하고, 최 수석부회장의 증여세 246억원을 대신 납부하는 등 2019년 12월 경 이전에 한 여러 재산 처분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SK라는 기업집단의 '경영권'을 원만하게 확보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Wise Forest comments: 전근대적 기업집단 지배문제 어떻게 풀어야

불법적으로 이전된 재산이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가족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 번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과연 다른 이혼 사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법리일까요.

하지만 두 번째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는, 그 논리 자체는 물론 이 논리에 대해 대부분 별다른 문제 의식을 갖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여러 상장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기업집단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동생과 친인척이 무언가 양보를 하고, 그 대가로 주식과 현금으로 보상을 하는 것. 이것이 대법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설명하는 대한민국 기업집단의 거버넌스와 승계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저 편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집단을 누가 어떻게 경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도 규칙도 없습니다. 공정위가 '사실상' 여러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동일인'을 지정하면 그 동일인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 여러 회사의 지배력을 획득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이번 판결에서 나온 가족과 친인척 사이의 양보와 보상 같은 것인데, 이렇게 주주총회도 이사회도 등장하지 않는 것이 엄연한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인가봅니다.

Photo by 연합뉴스

관련 기사 전체 보기

지난 주 다른 G 소식

2025. 10. 15. 동아일보

배당소득 분리과세 25% 추진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5일 유튜브에 나와 “정부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 기준이지만 25% 이상이면서 현금 배당액이 많은 초우량 기업도 있다. 그 기업들도 포함되길 바란다”며,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 기사 읽기

2025. 10. 16. 비즈워치

금감원, 자사주 EB 공시기준 개정

금감원은 "향후 자사주 관련 공시위반행위 발견 시 정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자사주 보유 및 처분 등과 관련한 내용을 공시할 때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한 공시 작성기준은 오는 20일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전체 기사 읽기

[연재] 네이버-두나무 빅딜, 과연 성사될까?

오늘은 이코노믹 리뷰의 네이버-두나무 빅딜 관련 연재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연 네이버와 두나무는 인터넷 시대와 디지털 금융을 연결하는 거버넌스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1. [네이버 두나무 빅딜①] 디지털 금융 제국 탄생하나 [기사 링크]

2. [네이버 두나무 빅딜②] 보이지 않는 손 "지배구조를 둘러싼 치열한 수 싸움" [기사 링크]

3. [네이버 두나무 빅딜③] 캐스팅보트 쥔 FI… ‘50조 기업가치’ 청사진 통할까 [기사 링크]

"물론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다. 지배구조를 둘러싼 고도의 수 싸움, 기존 주주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그리고 규제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결국 ‘딜은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두 기업의 결합이 가져올 막대한 시너지와 미래 가치가 모든 난관을 극복할 만큼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G에 집중합니다를구독하고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기업의 G에 집중하는 와이즈포레스트의 뉴스레터

이전 뉴스레터

💪 지난 주 G 트렌드 - 배임죄 폐지, 자사주 소각 등

2025. 10. 12.

다음 뉴스레터

이 뉴스레터가 마지막 뉴스레터입니다.

기업의 G에 집중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기업의 G에 집중하는 와이즈포레스트의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