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 G 트렌드 - 배임죄 폐지, 자사주 소각 등

💬 지난 한 주 우리나라 기업의 G에는 어떤 일이?

2025. 10. 12.

💪 지난 주 G 트렌드 - PRS로 SK온 살리기, 과세정책 혼란 등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가장 주목해야 할 이벤트

배임죄 전면 폐지, 민사책임 강화는 언제?

추석 연휴 전인 지난 9월 30일(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구상했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배임죄 대체법안 마련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법무부는 배임죄 1심 판례 약 3300건을 분석해 배임죄를 32개의 유형으로 분류했다며, 이를 토대로 “배임 주체 및 행위 요건 등을 구체화해 대체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 하지만 어떤 대체법안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디스커버리 제도 관련 세미나에서 지적되었듯이, 민사 구제 제도의 대폭 보완 없이 배임죄 폐지부터 이루어지면 실제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배임행위에 대한 피해 구제의 법적 공백이 크게 우려됩니다 [관련 기사].

Wise Forest comments: 부당내부거래 관련 민사구제 강화부터

배임죄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우리와 비슷한 법제를 가진 다른 나라에도 모두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적용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민사문제와 경계선에 있는 사안을 배임죄로 규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증거 확보 등 민사 구제 제도가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 아닙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배임죄 폐지로 법의 공백이 생길 가장 큰 부분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부당내부거래'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임죄 폐지를 논의하려면 이에 대한 민사 구제부터 크게 강화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식 디스커버리 등 민사 소송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공정거래법에 이미 있는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부당지원행위와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Photo by 연합뉴스

관련 기사 전체 보기

지난 주 다른 G 소식

2025. 9. 30. 인베스트조선

KCC, 교환사채 발행 등 계획 철회

KCC가 4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 발행 계획을 철회했다. EB 발행은 물론, 자사주 소각 및 근로복지기금 출연 등 자기주식 활용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삼성물산 지분 등 비주력 유동자산부터 활용하라는 외부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전체 기사 읽기

2025. 10. 2. 머니투데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포석 법안 발의

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그간 자산인지 자본인지 불분명했던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명확하게 하는 취지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기사 읽기

2025. 10. 1. 동아일보

이 대통령, 금산분리 완화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오픈AI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위해 월 최대 웨이퍼 90만 장 규모의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을 요청한 데 대해, “투자 재원 조달 시 독점의 폐해가 없다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전체 기사 읽기

2025. 10. 10. 경향신문

최태원-노소영 이혼 대법원 선고

핵심 쟁점은 ‘특유재산’ 인정 여부로,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고 최종현 SK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은 최 회장이 SK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에 제공한 자금이 흘러들었고, 주식 형성에 부부의 공동 기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체 기사 읽기

[세미나] 삼성생명 회계문제 어떻게 보아야 하나?

오늘은 지난 2일에 있었던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제46차 세미나 [관련 기사]와 주요 내용을 공유합니다. 삼성생명은 1980년대 유배당 상품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의 주식을 취득한 후, 처분도 배당도 하지 않고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회장 지배력의 중요한 연결 고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구조가 지속가능한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