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 G 트렌드 - 박삼구 무죄 이유, 의무공개매수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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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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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회장, 2심 대폭 감형 이유는?

지난 18일(목), 서울고등법원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터라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충격'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사건번호 2022노2261).

횡령, 배임은 무죄, 공정거래법 위반은 유죄

박 전 회장의 혐의는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인수에 사용한 혐의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에 저가 매각한 혐의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저가 매각한 혐의 등인데, 1심은 이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한 반면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기사].

다만 2심 재판부는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을 게이트그룹이 무이자로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 원을 저렴한 이자로 부당 지원한 혐의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Wise Forest comments: 형사처벌로 기업 거버넌스 문제 해결 한계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2심 판결의 주요 이유는 '불법영득의사', '회사의 손해'와 같은 순수한 법적 쟁점에 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모두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고 이를 검찰이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되는 구조인 것인데요.

결국 이번 판결 역시 삼성물산 합병 건에서 이재용 회장에 대한 판결와 같이 형사처벌에 의한 기업 거버넌스 문제 해결의 한계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됩니다. '무죄라고 다시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익을 위해 여러 회사의 자산과 자원을 동원한 사례에서 '무죄'라는 현실의 면죄부가 주어지는 현실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Photo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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