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 G 트렌드 - [특집] 뛰는 한국, 날아가는 대만

💬 지난 한 주 우리나라 기업의 G에는 어떤 일이?

2025. 9. 14.

💪 지난 주 G 트렌드 - PRS로 SK온 살리기, 과세정책 혼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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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목해야 할 이벤트

코스피 사상 최고치 행진, 거버넌스 개선 기대가 주효

지난 주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395.54로 마감했습니다. "구조적 상승세로 진입했다"는 글로벌 투자은행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몰린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관련 기사]. 반면 개인은 하락장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를 가장 많이 순매수하는 등 [관련 기사] 투자자들 사이의 기대가 크게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실적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로 가는 과정

거품이거나 과열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너무 저평가에 익숙해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반문을 던져 봅니다. 즉, 최근 상승은 "펀더멘털 개선 때문이 아니라" [관련 기사] 기업 거버넌스 개선, 즉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도 재평가 기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 정책이 지속되는 이상 거품처럼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기대가 다른 자산이 올라갈 때 한국 자산은 못올라갔던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은 것 같다”, “그동안 한국에선 법적인 주주 보호 장치가 없었고 이사회가 지배주주에 기울여졌지만 거버넌스 개혁이 코스피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주고 있다”,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의견 등을 경청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 기사].

Wise Forest comments: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 정비 필요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가 세수 확대를 위한 대주주 양도세 범위 확대 등 정책 개편안을 내어 놓으면서 시장이 정부의 자본시장 정상화 의지에 의구심을 가진 지난 몇 주였지만,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논의를 정리한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계열사 간 합병 비율 공정화, 중복상장 해소, 지주회사 제도 개선 및 2011년 상법 개정에서 크게 왜곡되었던 자기주식 관련 제도의 정상화 [관련 기사] 등 지난 20여년 동안 뒤쳐져 온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정비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Photo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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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다른 G 소식

2025. 9. 11. 한국경제

코스피 연일 최고치... ROE를 보라

국내 증시의 ‘가성비’가 좋아졌다는 것이 증권가 평가다. 글로벌 투자은행은 앞다퉈 한국을 아시아 주요국 중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꼽고 있다. CLSA는 “한국 증시가 지배구조 개선과 세제 개편을 통해 재평가받을 준비를 마쳤다”며 “코스피지수가 4500 수준까지 뛸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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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1. 이데일리

태광 가처분 승소, EB 발행은 무산

법원이 손을 들어주면서 태광산업은 EB 발행 절차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 “자사주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EB 발행은 자사주 소각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면서 “한국투자증권이 당국의 IMA 인가 심사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을 무력화하는 EB 인수 절차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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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거버넌스 완비, PBR 2.4 대만이 날아간다.

오늘은 대만의 1인당 GDP가 22년 만에 한국을 추월하고 내년에는 4만 달러도 넘어선다는 기사를 필두로 대만의 기업 거버넌스 개선 노력에 대해 깊이 다룬 한겨레 시리즈 기사를 소개합니다. 우리 정부도 기업 거버넌스 개선, 자본시장 정상화, 실물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대만의 노력을 반드시 깊이 공부하고 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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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동북아 밸류업 경쟁시대 - 대만편 (2025. 9. 10. 한겨레)

(1) 밸류업 교과서 대만의 비결은?

대만이 처음부터 잘한 것은 아니다. 한국처럼 가족 기업이 많아 복잡한 지배구조 문제가 빚어졌다. ... 대만 정부는 2000년 대 초부터 기업지배구조 전담 조직을 두고 가족기업의 소유·경영분리, 순환출자 금지, 독립(사외)이사 선임 등 지배구조 개혁 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규정을 대만은 2006년에 이미 증권거래법에 넣었다. 집중투표제는 2011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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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권투자자·선물거래자 보호센터

“우리는 주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식을 1천주씩 보유하고 있다. ... 연간 70여 개 이상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감시 활동을 수행하고, 필요하면 이사 해임소송이나 대표소송을 통해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한다. 올해 우리는 67개 정기 또는 임시주총에 참석했다. 인수합병, 임원의 과도한 보상. 감자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발언하고 찬성반대 의사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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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

“기업주와 경영자가 지배구조를 부담이 아니라 장기적 투자로 인식하도록 유도했습니다.” ... “기업이 ‘수동적 준수ʼ 에서 ‘능동적 참여ʼ 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책임 경영은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천 부국장은 대만의 상속세 인하와 배당소득세 개편이 자본시장의 긍정적 발전에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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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SMC의 경쟁력은 거버넌스

TSMC는 1년에 4차례 이사회를 여는데 보통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까지는 이사회가, 화요일 오후에는 사외이사들이 참석하는 감사위원회와 보수위원회가 열린다. 특이한 것은 이사회 전날인 일요일 저녁 최고경영자인 모리스 창이 이사들을 만찬에 초대해 이사회 의제를 설명하고 토론하는 것이다. 3시간 정도 진행되는 만찬 자리에서부터 의제 토론과 소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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