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 오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정관 배제 금지)와 합산 3% 룰에 따라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1인에서 2인으로 늘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심사보고서 원문 보기].

어제 오전 9시 40분경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대해 24시간 종결 동의가 제출되어, 오늘 오전 9시 42분 경에는 의결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사].

이번에 집중투표제 및 분리선출 감사위원 2인 이상이 의무화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200개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큰'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30% 남짓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이번 개정이 '더 센 상법'으로 이름 지어 졌는지 알 수 없지만, 사실 이 제도는 별로 세지도 않고, 30%로 의사결정을 독식하는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현실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다만, "회장님이 모르는" 이사를 이사회에 앉힐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항상 현실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의미 있는 지분을 가진 기관과 개인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번 개정 상법은 그저 법전 안의 제도로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