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 G 트렌드 - 공정위원장, 금감원장은 누구?

💬 지난 한 주 우리나라 기업의 G에는 어떤 일이?

2025. 8. 17.

💪 지난 주 G 트렌드 - PRS로 SK온 살리기, 과세정책 혼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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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저격수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지난 14일(목)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명되었습니다. 주 후보자는 지명 후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특권을 부여하고 소수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선진국이 발전한 사례는 없다"고 말하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합니다.

"더 매운 맛", 재벌개혁 필요성 강조하는 후보자

주 후보자는 "과거와 같은 작은 정부를 통한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의 경제 발전 논쟁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 "최근 20년동안 한국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커진 것에 맞춰 공정위의 조직과 역할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여 적극적 방향을 암시했습니다 [관련 기사].

또 주 후보자 임명시 기업집단국의 역할 강화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과’에서 ‘국’으로 격상됐는데, 후보자가 재벌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와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관련 기사].

Wise Forest comments: 행정규제 대기업 정책 허점 많아 주의해야

공정위의 업무는 크게 독점 및 담합 규제라는 전통적 경쟁법 영역과 재벌 규제라는 한국적 기업집단 정책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보이는 주 후보자의 관심은 이 중 후자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공정위 규제 및 역할 강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 과정에서 많이 논의되었듯, 행정규제 위주의 재벌 정책은 허점이 많고 한계가 있습니다. 엄격한 법률유보원칙, 명확성 원칙, 행정청의 증명책임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한 기업집단 거래를 미리 유연하게 다룰 수 없고 법원에서 패소하기 쉽습니다.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대기업 집단의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정위의 조사 기능은 과감히 상법 등에 의한 시장 참여자들의 감시를 지원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지주회사 제도 개선 등 보다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Photo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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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극적인 변화는 한국만이 아니다. 이웃 일본과 대만은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밸류업, 기업지배구조 개선,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만 10여년 동안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시대 흐름을 놓치고 있었다. 일본과 대만은 개혁의 성공으로 주가 디스카운트를 극복했고, 대만은 오히려 프리미엄 시대를 구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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