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금),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중점처리 법안 224개 [관련 기사]에 자본시장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누락됐다는 보도 [관련 기사]에 대해, 오해라면서 “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미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고 [관련 기사], 또 지난 25일(월) 관련 토론회가 열리는 등 [관련 기사] 입법을 위한 준비는 시작된 상태입니다. 또한 회사의 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법은 물론 경제의 기초적인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다는 점을 부인하는 의견은 전혀 없기도 합니다.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고 하지만 '투기자본'에 대한 정의도 없어

경영계에서는 주로 자사주는 '(해외) 투기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기 때문에 의무 소각이 부당하다는 반론을 펼칩니다 [관련 기사]. 하지만, 소위 (해외) '투기자본'이 무엇인지 구체적 정의도 없이 추상적 포비아만 양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