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 G 트렌드 - 상법 개정 초읽기, 한화 해외 투자사 지배력 상실 등

💬 지난 한 주 우리나라 기업의 G에는 어떤 일이?

2025. 6. 29.

💪 지난 주 G 트렌드 - 밸류업 vs 부스트업? 큐텐 그룹 거버넌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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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REC 실리콘 지배력 상실 및 특별 조사 직면

한화가 지분 33.3% 인수 후 이사 전원 선임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던 노르웨이 REC 실리콘의 지난 2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Water Street Capital 등 다른 주주들이 한화가 추천한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신규 이사 5인 전원을 선임하는 대반전이 일어난데 이어 [관련 기사], 주주들이 요구한 미국 소재 공장 폐쇄 및 한화큐셀과의 계약 해지 관련 특별 조사를 위한 미국 법원의 증거 강제집행 명령이 27일 나와 법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 Solar Power World 6/25 기사 [관련 링크]

- Korea Times 6/26 기사 [관련 링크]

계약 해지와 공장 폐쇄 이후 폭락한 주가를 기준으로 한 공개매수는?

Water Street Capital은 지난 5월 23일 공개 서신을 통해 한화의 REC 실리콘 지분 전량 인수 계획은 회사 자산과 지적 재산권을 엄청나게 저평가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한화가 REC 실리콘과 장기구매계약을 종료한 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한 임시주총을 소집하고 회사의 독립성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이사를 지명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는데요 [관련 기사] .

Water Street Capital의 주장은, 한화가 "공장 운영을 방해하고, 숙련된 직원들을 해고하고, 생산 절차를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10년 공급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구실로 REC 실리콘의 중요한 제품 품질 검사를 고의로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 폐쇄 이후 REC 실리콘의 주가가 폭락하자, "매우 낮은 가격으로" 인수 제안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WISE FOREST Comments: 전형적인 주주간 이익충돌 사안, 결과와 교훈은?

이 사안은 전형적인 주주간 이익충돌 사안입니다. 한화는 이 회사의 33% 주주임과 동시에 최대 고객사인데, 장기 계약 해지는 최대 고객사의 지위에서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결정일 수 있지만 REC 실리콘 회사와 주주들에게는 주가 폭락이라는 큰 손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화는 공교롭게도 주가 폭락 시점에 잔여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하였는데, 만약 이 회사의 본질적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과도하게 낮은 시점이었다면 한화가 스스로 결정한 장기 계약 해지는 곧바로 이어질 공개매수에는 이익이 되는 행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화는 33% 주주로서의 손해보다 67% 저가 인수라는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나머지 67% 주주는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이익 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안을 보면서, 우리 상법이 회사들의 교육과 경험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주주 이익충돌 해결 법리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Photo by 디지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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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9.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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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이 지난 27일 공시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320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EB) 발행 [관련 기사]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이사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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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상법 개정 초읽기? 개정 사항 쉽게 이해하기

오늘은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시행을 앞두고 천준범 대표가 여러 방송에 나가 다양한 시청자를 상대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한 다양한 버전의 영상을 공유합니다.

1. 언더스탠딩 (6/9 라이브 원본 링크)

2. 슈카코믹스 (6/27 편집본 업로드, 6/23 라이브 원본 링크)

3. 한국경제TV (6/26 라이브 원본 링크)

4. KBS 경제한방 (6/27 업로드 링크)

민주당은 이번 6월 국회가 끝나는 7월 4일까지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기사], 그렇다면 이번 주가 바로 상법 개정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지난 2020년 상법 개정 당시 천준범 대표가 기고했던 칼럼을 다시 한 번 꺼내어 공유해 봅니다 [관련 링크].

"지난 25년 동안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한 수많은 재벌(규제)법들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오히려 경제력 집중도는 높아지고, 재벌 가족들의 기업 지배력은 더 강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공정경제 3법과 같이 법이 더 치밀하게 개정되면 문제는 해결될까? 필자는 회의적이다. 처음부터 법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방지라는 ‘알맹이’를 쏙 빼놓고 재벌규제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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