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 G 트렌드 -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발의 등

💬 지난 한 주 우리나라 기업의 G에는 어떤 일이?

2025. 6. 8.

💪 지난 주 G 트렌드 - 밸류업 vs 부스트업? 큐텐 그룹 거버넌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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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진" 상법 개정안 발의

지난 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시작 후, 민주당은 지난 4월 재의결에 실패했던 상법 개정안을 보완해서 빠르면 이번 주 다시 심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목요일 (5일),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주 충실의무, 집중 투표제, 감사위원 선임, 전자 주주총회 등

재발의가 예상되는 상법 개정안의 내용은 작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내용 [관련 기사]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4월 발의되었던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및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와 함께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3% 룰 적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에 관한 내용 이외의 다른 법안은 공표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 바로 각 회사들의 이사회 결의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두고도 다양한 준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WISE FOREST Comments: 시작이 반이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그 동안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영이 위축된다거나 [관련 기사], 모든 주주의 이해관계를 맞출 수는 없다, [관련 기사] 또는 소송 남발이나 투기 자본의 공격이 우려된다 [관련 기사]는 등의 왜곡, 과장된 인식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주 충실의무는 주주간의 의견 대립이 아닌 이해(이익) 충돌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렇지 않은 일상적인 경영상 판단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기업은 배당이나 M&A, R&D 등에 대한 결정을 평소대로 대표이사, 이사회 등 상법상 절차를 통해 결정하면 되며, 그런 결정에 대해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은 기업 거버넌스 정상화를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내에서 이번 개정을 뒷받침할 수많은 후속 입법이 필요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로 흩어져 있는 기업 거버넌스 관련 정부 조직을 모아야 하고,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기업집단 거버넌스 투명화를 위한 기업집단법을 만들어야 하고, 지식과 경험의 축적을 위해 회사법 전문 법원의 설립도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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