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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51)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에 자기와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부회장의 동생이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인 윤여원(49) 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윤 부회장 측이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2일 장하준 교수님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연한 내용 전체를 소개한 시사IN의 기사를 소개하고, 그 중 자본시장에 관한 내용에 대해 작은 화두를 던져 봅니다.

장 교수님은 강연에서 "한국에서는 재벌로 불리는 지배주주들의 횡포가 사회적 분노를 일으켜왔다. 소수주주들의 목소리를 강화해야 하는 건 맞다"고 하면서도 "대기업 한두 개의 이윤 가운데 80~90%가 주주들에게 환원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나라 산업은 끝나는 거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일부 언론이 제목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이외의 상장회사 주주 환원율이 20%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너무 성급한 걱정이 아닐까요? 주주 환원을 늘리라는 투자자들의 주장도, 별다른 계획도 없이 비효율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자본을 주주에게 환원하라는 것이지 투자와 성장을 위한 재원을 갉아서 환원하라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투자자가 그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주 충실의무 논의는 주주 환원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고착화된 지배주주의 터널링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한 장 교수님의 해법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에는 장 교수님의 저서를 다시 읽으면서 나름대로 추측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