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화의 경영권 승계 궤적과 전망에 대한 비판적 조망'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에 나선 이창민 교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성장성이 좋다고 하면, 한화에너지가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일종의 기회를 얻게 되는 건데 이를 해결책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일갈하면서, 이번 사건이 승계 문제와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정부 조직 모아 기업 거버넌스 총괄 컨트롤 타워 구성할 필요

또한 이 날 이창민 교수는 현재 기업 거버넌스 관련 법률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이를 통일해 집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이 교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종합적인 시각에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지속 독려할 수 있는 총괄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 자체가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에 흩어져 있고, 집행도 법무부(상사법무과), 금융위(자본시장과, 공정시장과 등), 공정위(기업집단국) 등에 나뉘어 있어, 종합적인 이해와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기민한 집행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정부는 상법 개정과 함께 이러한 조직적 정비도 빠르게 진행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