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안으로 주장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주 이익 침해 이슈가 자주 발생하는 합병, 분할 에서 절차적 규정들을 나열하고 최소한의 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지만, 합병, 분할이 아니거나 새로운 방법은 막지 못합니다. 최근 우리홈쇼핑 사건 [아래 시리즈 기사 참조]에서 보듯  비상장회사에서도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는 노골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

[상법의 그늘 上] 우리홈쇼핑에서 태광·롯데 얼굴 붉힌 사연

[상법의 그늘 中] 재벌 주주도 소외된 우리홈쇼핑 이사회

급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사실 지금 상법 개정안에 대한 왜곡과 기우가 많습니다. 재의요구된 상법 개정안은 곧 시작될 대선 캠페인의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더 정확히 상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이후 더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개정되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큰 흐름은 분명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