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 G 트렌드 - 고려아연 임시주총 파행 등

💬 지난 한 주 우리나라 기업의 G에는 어떤 일이?

2025. 2. 2.

💪 지난 주 G 트렌드 - 밸류업 vs 부스트업? 큐텐 그룹 거버넌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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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목해야 할 이벤트

법원과 공정위로 간 고려아연 임시주총

시장의 모든 눈이 주목했던 지난 1월 23일 고려아연의 임시주총은 결국 법원과 공정위로 공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중투표제 정관 변경에 따른 이사 선임을 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승부가 기울 것으로 보였지만,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SMC가 순환출자를 만들어 최상위 모회사 영풍의 의결권을 상실시키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틀 전,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은 MBK·영풍 승리

주총 이틀 전 1월 21일, 의안상정금지가처분에서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는 현행 정관이 개정되기 전에 주주의 집중투표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에 충실한 판단이었는데요, 청구 시점에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 청구는 안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관련 기사].

하루 전 저녁, 손자회사의 모회사 지분 취득 공시

법원 결정으로 MBK·영풍이 이사 선임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던 주총 전날 저녁,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SMC가 고려아연의 지분 25.4%를 보유한 영풍의 지분 10.3%를 취득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다시 격랑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총 당일 의장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선언하면서 결국 주총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관련 기사].

법원에서는 주총효력정지가처분, 공정위에서는 순환출자 관련 조사

이제 다시 공은 주총효력정지가처분 절차에서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의장의 조치를 판단할 법원과 공정거래법 상 순환출자 등 관련 규정 금지를 조사할 공정위로 넘어갔습니다 [관련 기사]. 쟁점은 역시 주식회사냐 유한회사냐, 한국회사냐 외국회사냐, 불법행위냐 탈법행위냐 등 다양한 법전의 문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WISE FOREST Comment: 압도적인 경험과 선례가 쌓인 회사법원이 절실하다.

선례도 없이 촉박한 결정을 해야 하는 가처분 절차나, 경제력 집중을 다루는 공정위 조사 모두 복잡한 회사의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한 기관이 아닙니다. 문득, 미국 대기업 2/3의 회사법을 책임지고 있는 델라웨어 형평법원 (Court of Chancery)이 떠오릅니다.

우리도 이제 회사의 본질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전문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모적인 논쟁 하나하나에서 한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보고 가장 적합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이 절실합니다.

Photo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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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다른 G 소식

2025. 1. 31. 조선비즈

빙그레, 지주회사 전환 철회

지난 24일, 빙그레는 작년 11월 22일 이사회 결의로 준비 중이던 인적분할 계획을 철회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빙그레 측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한 결과 인적분할 및 지주회사 전환 이전에 좀 더 명확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추후 사업의 전개 방향이 보다 분명히 가시화된 후 인적분할 및 지주회사 추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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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 뉴스1

오늘 삼성 이재용 회장 2심 선고

오늘 (2/3),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2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작년 2월, 1심 법원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넉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등 사건을 집중 심리해 온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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