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 G 트렌드 - 상법 개정 당론 채택, 고려아연 증자 철회 등

💬 지난 한 주 우리나라 기업의 G에는 어떤 일이?

2024. 11. 17.

💪 지난 주 G 트렌드 - 밸류업 vs 부스트업? 큐텐 그룹 거버넌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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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지난 주 목요일 (14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사가 주주의 이익에 반해 기업집단이나 지배주주를 위해 합병, 회사 분할, 사업 기회 유용 등의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이사에게 총주주의 이익에 대한 보호 의무를 성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의무를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의결했습니다.

자산 2조원 이상 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도 담겨

또한 이 날 의결된 상법 개정안에는,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란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현장투표와 전자투표를 병행하는 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지난 7월부터 민주당이 추진해 왔던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에 담겼던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었습니다.

WISE FOREST Comment: 대법원도 공감한 법안, 무작정 반대는 문제

이번 민주당의 '총주주 이익 보호의무' 상법 개정안은 그 모델이 된 미국의 주주 충실의무 (duty of loyalty) 법리에 비해서는 아주 약한 정도의 첫 걸음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게 정비되어야 하는 법과 제도가 한참 많이 남았는데요.

최근 대법원이 이러한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의무 부여에 긍정적인 의견을 회신하기도 하는 등 [관련 기사] 입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니, 반대론 측에서도 "1년 내내 소송", "외국기업에 장악"과 같은 공포 조장이나, "개별 소수주주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는 허수아비 공격과 같은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Photo by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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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다른 G 소식

2024. 11. 13. 뉴스1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

지난 13일, 고려아연 이사회는 지난 10월 30일 공시한 유상증자 철회를 의결한 데 이어 오후에 최윤범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증자 철회 배경과 소수주주 다수결제, 분기배당 등 주주 친화 정책 구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사회 의장을 사임하고 회장으로서만 고려아연을 위해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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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 머니투데이

한미사이언스, 재단 의결권 공방

지난 13일, 임종윤 이사 측의 코리그룹이 송영숙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가현문화재단에 대한 120억 원의 기부행위가 이사회 결의 없이 특정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주주총회 의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주장인데, 결국 재단의 의결권 행사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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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소각, 어떻게 봐야 하나?

삼성전자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향후 1년간 총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이 중 3조원의 자사주는 3개월 이내에 사들여 전량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PBR 1.0 밑으로 떨어질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고대역폭 메모리(HBM) 실적과 AI반도체 시장의 성장성이 확인되는 등의 실질적 개선이 관건이라고 지적하지만, 4만원 대까지 하락했던 주가는 일단 5만원 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자사주 매입 발표가 너무 늦었고, 매입 규모가 그동안 주가 하락 및 시총, 현금보유 및 현금창출 능력 대비 너무 작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조치를 분석할 이번 주 주가의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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