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토론회는 지난 수요일 (6일) 민주당이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 오기형 의원)를 출범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다고 밝힌 후 [관련 KBS 기사] 첫 움직임입니다. TF 출범과 함께 민주당은 연내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위한 상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당력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우리나라 현실 문제 해결의 핵심

발제를 맡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훈 교수는, OECD 기업 거버넌스 원칙도 우리나라와 같이 지배주주가 있고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사익추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원리임을 명시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와 비례적 이익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