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없지만, 회사가 주주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기관으로서 이사가 주주이익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동경고등재판소 판례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가 인정되고, 주주 보호는 상법보다는 가이드라인 형태의 문서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판례에 의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가 인정됩니다.

WISE FOREST Comment: 주주이익 보호의무 입법화에 많은 공감 

• 이 날 세미나의 플로어에는 학계와 실무계는 물론 법무부, 금융감독원, 법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발제와 토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이 날 세미나의 결과가 구체적 입법에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이번 세미나의 전체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링크] 또는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Photo by 한국상사법학회

이번 주에는 지난 9월 2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준혁 교수가 쓴 칼럼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의 특징은 한 명 또는 소수의 개인이 하나의 회사에 대한 적은 지분으로 수많은 계열사로 이루어진 기업 집단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런 불안정한 거버넌스가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오랫동안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기에 대해 정준혁 교수가 화두를 던집니다.

"이재용 회장도 삼성전자의 4세 경영 포기를 공식화한 바 있다. 사실 세대가 지나면서 지배주주가 없어지는 현상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이 경험한 바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에 대한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 ...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가 최근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지만, 더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지배주주가 없는 세상에 대비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