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 G 트렌드 - 중복상장 전면 금지, 정관 개정 꼼수 등

💬 지난 한 주 우리나라 기업의 G에는 어떤 일이?

2026. 3. 15.

💪 지난 주 G 트렌드 - PRS로 SK온 살리기, 과세정책 혼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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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복상장 사실상 전면 금지

금융 당국은 오는 18일(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중복 상장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규제안의 핵심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기업 및 상장 모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자회사의 신규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

상법 개정 이후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강력히 유지

이는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3주 전 인터뷰에서도 언급된 것으로서 [관련 기사] 정부 내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중복상장 해소를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주요 동력으로 삼고 있는 일본의 정책 [관련 기사]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자회사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자회사 주주에 대한 보호정책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일본 [관련 자료]과 달리 기업집단 형태로 경영되어 자회사의 독립성을 기대할 수 없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는 원칙적 상장 금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Wise Forest comments: '선택과 집중'을 위한 중요한 방향이 될 듯

관련 기사에 따르면 IB 업계 관계자는 “자회사의 중복 상장이 어려워지면 보유 주식을 유동화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며 “일부 대기업 집단은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본시장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모자회사 중복상장 금지 및 기존 중복상장 해소 등 정책의 방향은, 결국 적은 지분만 보유하는 자회사, 손자회사 등을 통해 지나치게 많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며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했던 한국 대기업집단 자체의 체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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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는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이사 수 상한·감사 정원 신설 및 축소, 이사 임기 유연화, 정관을 통한 전자주주총회 배제 등 일반주주의 권리나 주주총회 참여를 약화할 수 있는 정관 변경 안건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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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3. 아시아경제

이사 임기를 1년으로 해야 하는 이유

독립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이사 임기를 1년으로 삼고, 매년 재선임해야 한다. 미국은 대부분의 회사가 이사 임기를 1년으로 한다. 일본 역시 회사법상 기본은 2년이지만 대기업과 상장사가 주로 채택하고 있는 위원회 설치형 회사의 이사 임기는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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