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 G 트렌드 - 150조 국민성장펀드와 금산분리 완화?

💬 지난 한 주 우리나라 기업의 G에는 어떤 일이?

2025. 11. 16.

💪 지난 주 G 트렌드 - PRS로 SK온 살리기, 과세정책 혼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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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 국민성장펀드의 거버넌스는 어디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월)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12월 10일 출범 예정인 첨단전략산업기금 가동에 앞서 여러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 재정이 후순위로 들어가 민간의 위험부담을 낮추고, 금융위는 규제 완화 및 최적의 자산운용사 선정을 통해 운용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발언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기사].

금산분리 완화, 대기업의 GP 허용 논의도 계속돼

이번 국민성장펀드는 정책자금+민간자본+대기업 집행력을 결합한 ‘3축형 펀드'로 설계되며 정책자금만으로는 대규모 첨단산업을 육성할 수 없기 때문에 PEF와 대기업의 시장 논리가 함께 작동하는 모델로 설계하고 있다는 내용 [관련 기사], 하지만 거버넌스에 관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 대기업이 GP(실질적 투자주체)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 [관련 기사]와 함께 공정위가 고심 중이라는 이야기 [관련 기사]도 흘러 나옵니다.

Wise Forest comments: 거대 자본의 이익충돌, 자기거래 위험하다

물적, 인적 자본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대안을 찾기 어려운 고충도 이해하지만, 국민의 세금과 공모 펀드를 통한 대규모 민간 자금이 투입될 국민성장펀드에서 "대기업이 투자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의 '셀프 펀드'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규모 건설 공사에서 시공사와 감리사를 한 회사가 담당하는 것과 같은 이런 방식이 150조 원이나 되는 거대한 펀드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적절하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AI, 반도체 등 피투자 대상 사업을 담당하는 대기업은 투자 결정에서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고, 투자 결정 주체는 반드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 기구가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Photo by 인베스트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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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1. 경향신문 [칼럼]

AI 투자, 금산분리 완화는 엉뚱한 처방

왜 갑자기 한국에서는 엉뚱하게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해법인 것처럼 튀어나왔는지 의아하다. 기업의 천문학적 투자비용을 낮추어 경쟁력을 가지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벌이 계열사로 대규모 펀드를 운용하게 해주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 아닌가. 투자비용이라는 문제와는 무관한 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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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6. 매일경제 [인터뷰]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연내 처리

오 의원은 "경제가 성장하게 하는 방안 중 하나인 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선 ... (상법 개정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면 투자자는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하게 될 것이고, 기업들에 돈이 흘러가면서 자금을 통해 성장하면 결과물이 투자자들에게도 공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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