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두 달을 강타한 상법 개정 논의. 그 정점에서 찬성론과 반대론에 관한 의미 있는 토론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일에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는데, 찬성론의 한 사람으로서도 반대론의 입장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다른 토론자로부터 많이 배우는 공부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점은, 상법에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를 넣자는 쪽이든 넣을 필요 없다는 쪽이든 모두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갈등 해결을 위한 입법이 없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견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일반조항 없이 다양한 일반주주 이익 침해 사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과연 반대론의 의견과 같이 개별 법령 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마침 지난 몇 주 동안 한화, 두산, SK가 연속으로 그룹 내 계열회사 관련 이런 저런 거래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주 이익의 관점에서 뜨거운 논쟁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한 주가 멀다하고 발표되는 다양한 상장회사의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개별 법령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 토론에 관한 요약 스토리는 [한경 기사]에서, 당일 좌담회 편집 영상은 [영상 보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버튼 누르시면 전체 기사를 지면 버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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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범 대표가 연합뉴스경제TV의 인포맥스라이브에 출연하여 한국 기업 거버넌스의 취약점과 개선점에 대해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의 다양한 일반주주 침해 사례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두산 그룹 3사의 분할합병 등 자본거래에 관해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이 정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정정의 취지는 "현재 신고서 내용이 추상적인 만큼 구조 개편의 목적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분할 합병의 배경과 절차는 물론 이로 인한 수익성, 재무 안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담으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정정 증권신고서가 제출될까요, 금융감독원은 어느 선에서 충분한 정보라고 판단하게 될까요?

와이즈포레스트는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현실에서 기업 거버넌스 개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상의 공개 리포트를 발간합니다. 이번 달은 하이브입니다. 어도어 분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하이브, 극복의 단추는 기업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회사 방식의 멀티 레이블 전략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두껍지만 어느새 다 읽어 버리는 나이키 창업자 필 나이트의 생생한 자서전.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 그리고 신발의 제조, 판매, 구매, 디자인에 전념하는 슈독들의 이야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