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 G 트렌드 - [특집] 자사주 소각 정책 어디로?

💬 지난 한 주 우리나라 기업의 G에는 어떤 일이?

2025. 7. 13.

💪 지난 주 G 트렌드 - 밸류업 vs 부스트업? 큐텐 그룹 거버넌스 등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가장 주목해야 할 이벤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

지난 주 목요일(9일), 기존 보유분을 포함하여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이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관련 의안 원문 링크].

자사주 소각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어서 조만간 관련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관련 기사], 생각보다 빠르고 강한 법안이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사주는 자산이 아니라는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자사주 관련 논의를 하다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사주가 회사의 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잘 모르고 또 그런 사실을 말하면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마치 빈 봉투만 갖고 있는 것처럼 주식이라는 껍데기만 보유한 채로 취득을 위해 주주에게 지급한 돈만큼 자본 계정에서 차감할 뿐입니다 [해설서 링크]. 다른 회사 주식을 자산 계정에서 회사의 재산으로 기재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데요.

이렇게 자사주를 다른 회사 주식과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 회사에 자본을 출자한 주주에게 돈을 돌려준 것이기 때문이고, 주식이라는 외형을 회사가 갖고 있더라도 아무런 권리나 가치도 붙어 있지 않은 껍데기 증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제3자에게 처분되면 권리가 살아나는 특징 악용되는 문제

하지만 이런 자사주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권리, 특히 의결권이 살아난다는 점 때문에 자사주를 활용해서 여러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많이 고안되어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 방식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할 때 자사주에도 분할회사의 신주를 배정하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지만, 작년 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주회사 허용 25년 만에 금지된 바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지만 2015년 삼성물산의 자사주 KCC 처분 [관련 기사]과 같이 지배력 경쟁 상황 또는 특정 안건 승인을 위해 제3자에게 자사주를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아직 많아 보이며, 아예 '경영권 방어 목적' 보유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련 기사].

Wise Forest comments: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면 명확히 공시해야

우리나라의 자사주 취득, 보유, 소각 및 처분에는 다소 어려운 자사주의 법적, 회계적 성격이나 소각 의무화보다 먼저 검토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시장에 공시한 목적과 실제 회사들이 말하는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자본시장의 기본적 투명성과 정직성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만약 '경영권 방어 (정확히는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자사주를 취득, 보유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그 목적과 이유, 일정을 사전에 명확히 공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이나 공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포이즌 필이나 차등 의결권도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목적 하에 주주들이 동의하여 활용 가능한 것이니까요.

Photo by 세계일보

관련 기사 전체 보기

지난 주 다른 G 소식

2025. 7. 11. Money S

롯데 27.5% vs 현대 0%, 이유는?

롯데지주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유동성 확보 차원일뿐 주주가치 제고와는 거리가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신 회장의 지배력이 이미 탄탄한 상황이므로 롯데지주의 자사주 성격이 타 기업과 다르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8년간이나 30%대의 자사주를 거의 처분하지 않은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체 기사 읽기

2025. 7. 13. 디지털타임스

자사주 소각 의무화, 꼼수 매각 러시

상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난 5월 이후 자기주식처분을 공시한 곳은 총 91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9곳에서 30% 이상 늘었다. 대부분 자사주 매입시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내세운다. 하지만 사들인 자사주를 시장에 다시 내놓거나, 사내기금출연·교환사채발행 등으로 처분하는 것은 사실상 공시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기사 읽기

[세미나] 자사주 소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안

지난 금요일 (7/11), 주주 충실의무에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열쇠로 주목 받고 있는 자사주 소각 문제에 대해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세미나를 열고 재무적, 현실적, 법적 문제를 짚고 대안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자료집 다운로드].

세미나에서 천준범 대표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다만 그 근거에 대해 자사주의 성격 등 어려운 쟁점 전에 자본시장의 기본인 투명하고 진실한 정보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세미나 전체 자료집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