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계속 반복되는 이슈입니다. 보험 가입자들의 돈으로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불안정한 거버넌스 [관련 해설]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지 논의하지 않고 법 기술적으로 지배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원장의 발언은 '현재도 실질적 지배력이 없고 자회사 편입 이후에도 같다'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현재도 삼성그룹 계열사로서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 하에 있고 자회사 편입 이후에도 같다'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후자가 더 맞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어차피 같은 기업집단 소속인 계열회사라면 공정위가 매년 발표하는 '동일인'의 사실상 지배 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열 분리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거래 때문에 그런 지배력이 바뀌지는 않고 다만 지분율만 바뀝니다.

따라서 삼성생명의 화재 지분율이 15% 이상인지 아닌지, 삼성생명과 화재의 총 자산 중 삼성전자 지분율이 얼마인지 이런 도식적인 기준보다, 그런 거래에서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주주나 보험 가입자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보호되는지 여부가 훨씬 중요한 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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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던 상법 개정안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이 국회의장의 상정 보류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었습니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해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매우 크다.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최대한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조금 더 의견을 모아보라는 생각으로 일단 상정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