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꼽은 올해 한국 자본시장의 최대 키워드는 단연 "주주 충실의무"입니다. 입법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논의가 진전되었습니다. 이 날 세미나의 발제자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도 기본적으로 상법이라는 기본법에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일반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상세한 이론적, 실무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 현실적 근거 없는 반대론은 공허, 우려가 있으면 해결 방안을 찾아야

다만 이 날 반대론의 주장은 아쉬웠습니다. 여전히 특별한 현실적 근거 없이 이론적 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만 개진하거나, 현실에서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를 내세워 논의 자체를 진전시키지 않으려는 주장이 대다수였습니다. 원칙에 동의한다면 현실적인 구현을 위한 세부적인 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